충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하위그룹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에서 하위 그룹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돼 열악한 충북도교육청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됐다.

지난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 단위에서는 울산·인천·대구·부산교육청이, 도 단위에서는 경북·제주·경남·전남·충남교육청이 우수 교육청에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들 9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재해대책특별교부금 잔액을 나눠 인센티브로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최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받았던 충북도교육청은 이번에 하위 그룹에 속하게 돼 특별교부금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는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영 실적 및 올 7월까지의 예산 편성 실적을 놓고 실시한 평가다.

교육부는 '재원 배분의 적절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으로 나눠 정량 및 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지표 중 '최근 5년간 학교 통·폐합 실적'이 5점을 차지해 수년전부터 지난해부터 학교통폐합이 지비부진하던 충북은 이 분야에서 충분한 점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 법정이전수입 전입비율 침 전입비율 증감분 4점,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담금 전입비율 3점 등으로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로 충북은 이번 평가에서 하위그룹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평가에서 충북이 하위그룹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센티브가 얼마나 될지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 열악한 재정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