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연대,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 토론회

[충북일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라 우려되는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5일 충북교육연대는 충북도교육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지방교육재정 파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충북도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와 구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김현국 미래와 균형 연구소장의 기조발표에 이어 위기극복을 위한 대담 토론회가 열려 '지역교육의 살 길'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토론회에는 김병우 충북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직접 토론자로 나서 전국의 지방교육재정 현황을 비롯해 충북과 전북의 2016년도 실제 예산편성 상황을 설명한 뒤 김재석 교육재정확충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과 함께 지방교육재정 위기극복 방안에 관해 심층적인 대담과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라 예견되는 지방교육재정 파탄 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성토됐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 예산이 부족하고 △2015년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 압박 요인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된다고 지적됐다.

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육 불균형 및 농어촌 교육 황폐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