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 저지해야"

"교육가족 결집 필요"… 교육부와 갈등 예상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교육부가 추진중인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1일 열린 도교육청 월례조회에서 김 교육감은 "학생 수가 많은 도시 지역에 유리하게 추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과,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세입예산은 세출예산보다 1천500억원 이상 부족한 실정"이라며 "교육재정 위기 대응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교육가족들의 지혜와 힘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0일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재정 위기대응 추진단'을 조직해 12월 말까지 4개월간 가동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김 교육감 등 10개 시·군 교육감들은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현안 간담회를 갖고 "재정적 한계로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누리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지정 △예산 조달방안 마련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내국세 25.27% 확대 등을 요구했다.

황 장관은 이같은 요구에 즉답을 피한 뒤 보통교부금 교부기준 학생수 중심 개선 방안 등을 설명하며 시행령 개정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나 어떠한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김 교육감은 월례회의서 위기청소년 학교 복귀 프로그램 마련, 진로 진학 자료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