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계획 안돼"

충북교육재정 파탄 위기… 극복 운동본부 결성

4일 충북 도내 45개 시민사회단체는 충북도교육청에서 충북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충북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이 충북 도내 시민단체의 저항을 부르고 있다.

정부는 빠듯한 재정 상황을 타개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시민단체는 '지방교육의 목을 죄는 나쁜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충북학운위협등 45개 단체는 4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 파탄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충북운동본부(운동본부)'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화 방안이 지방교육을 죽이고, 정부 책임은 회피하는 못된 행위라는 점을 도민에게 홍보하고 대책을 모색하자는 게 운동본부의 출범 목적이락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개정지원을 10대 복지공약으로 내걸어 표를 얻고는 이 예산을 17개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출하라고 떠넘겼다"며 "무상보육·무상돌봄 관련 재정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바람에 지방교육청은 6조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생색만 내는 동안 교육환경은 나빠지고, 결국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는 상황이 됐다"며 "운동본부는 지방교육을 고사시키려는 정부계획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즉각 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20.27%→25.7%)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령 개정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도 중단과 농산어촌발전특별법 제정 △교원정원 확대·지방교육재정 자치권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내년에 충북도교육청이 부담할 누리과정 예산은 1천283억원이고, 교부금 배정기준이 바뀌면 충북에 배정될 교부금은 54억원가량 줄어든다.

진보성향의 단체인 충북교육연대는 5일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을 해부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토론자로 나선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