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하라"

[충북일보]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23일 공동성명을 내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에 대해 상호 협의해 예산을 편성해 왔으나 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면 시·도와 교육청의 단절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한 교육정책협의회가 폐지될 수밖에 없다"며 "전국 시·도지사는 지역사회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법률이 정한 재원 외에도 시·도 예산을 쪼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