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세종시의 핵심 정책인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문제가 조기 대선 이슈로 부상했다.
일부 대권 후보가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13일 세종시청에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꿈인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출마 선언 장소를 세종으로 정했다.
김 전 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고 대통령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가 이전되기 전이라도 차기 대통령이 직무 시작을 세종시에서 얼마든지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먼저 세종 분원을 설치해 서울과 세종에서 함께 근무하고, 법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마무리되는 즉시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필요 이상의 많은 권한을 가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낳는다"며 "차기 대통령은 세종시 집무 시간을 늘려 직접 장관들과 협의해 책임지는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행정수도 이전 방식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한 명문화, 신행정수도법 등 특별법 제정을 제시하고 "먼저 법으로 추진하고 개헌으로 마무리해야 하고, 다음 정부가 반드시 그렇게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제기와 관련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국토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방향은 좋다"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세종시 이전을 제안했다.
또 김경수 전 지사의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의견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준석 의원도 지난 달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와대, 여의도 국회를 합친 명품 집무실을 구축해 세종시를 국민통합의 장으로 만들자"고 했다.
세종시는 지역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실·국회의사당의 세종으로 완전 이전 등을 제안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0일 시청에서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열고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대통령실이 어디 있냐는 것은 물리적인 사무실을 어디에다 두는 가의 문제가 아닌 수도 기능을 하는 도시가 어디냐는 문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와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시대적 방향으로 볼 때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국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어떤 게 옳은 것인지 국민 합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도 "세종시는 이미 국무회의가 가능한 정부 부처 집결로 행정수도 기반을 완비하고 있다"며 '세종 집무실 이전 실행'을 촉구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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