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할 일은

최시억

국회사무처

지난 일주일 동안 한반도를 에워싼 폭염의 기세는 어느 해보다도 무섭게 느껴진다. 날씨가 무더우니 불쾌지수(不快指數) 또한 자연히 올라가는지라 변덕스러운 자연현상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온다던 비는 오지도 않고 왜 이렇게 햇볕만 뜨거운 거야?' 하며 기상청의 날씨예보를 탓하는 것도 속 좁은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인 듯하다.

이렇듯 우리는 기상예보 등 자연현상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못지않게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경제 등 사회현상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는 주의를 게을리 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사회현상에 대한 예측은 기상예보처럼 하루 또는 며칠 뒤의 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 후를 예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둔감해질 뿐만 아니라 예측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망각하기 쉽기 때문이리라.

수년 전부터 국내외 여러 경제연구소 등에서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노동투입증가율의 둔화, 기업의 투자 위축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의 활력이 저하될 것을 경고한 바 있었고, 최근 유력한 경제연구소에서는 앞으로 잠재성장률이 2%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6%인데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기여도가 1.8%, 재정의 기여도가 0.8%이었다고 한다. 가계와 기업의 힘만으로는 1.8% 밖에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최근 3년 연속 코스피 상위 100대 기업 중 31개 기업은 2년 연속 매출액이 줄어드는 등 장기불황의 징후가 있다고 하는 소식도 들려온다. 수년 전부터 경제연구소들이 경고했던 예보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문제의 해결도 난망(難望)한 것으로 보여진다. 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3명인데 단기간에 출산율이 높아질 리가 없고, 매출액 감소와 세계경제의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여력과 투자의욕이 커질 것을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지난 1분기말에 가계부채가 1천200조원을 넘어 가계의 소비여력도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위기(危機)다. 그러나 위기의 다른 말은 기회(機會)라고도 한다. 그리고 기회는 준비한 자만이 잡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조선업 구조조정을 보면 군함 건조사업의 조기(早期) 착수 등 수요진작책과 더불어 국책은행(國策銀行)을 동원해서 부실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아마도 이전에 그러하였듯이 부실기업의 일부분은 국책은행의 자회사(子會社)로 편입되었다가 나중에 정리(청산 또는 매각)될 것이다. 문제는 그런 와중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도덕적 해이(解弛)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입의존적 수출품 생산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각종 중간재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무역의존도를 낮추도록 하고, 국책은행들이 경쟁력 없는 기업 또는 기업의 일부분은 시장의 원리에 맞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