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존폐'에 쏠린 눈

새누리-민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절충안-전면폐지 등 내년 6·4지선 현안 논의
지방자치발전위 '기초의회 폐지' 의견도 나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에 시동이 걸렸다.

기초의원·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존폐에 따른 충북지사 및 통합 청주시장 선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9일 정개특위를 구성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교육감 선거 개선 등 내년 6·4 지방선거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안이 가결 처리됐다.

정당공천제 존폐와 관련, 새누리당은 '기초의원 공천 폐지·기초단체장 공천 유지'란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반면, 민주당은 기초의원·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볼 때 정개특위의 논의 초점은 일단 절충안과 전면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간 공방 속에 현행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인 공천권을 실제 내려 놓치 않을 것이란 게 뒷배경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청와대 등 여권내 기류를 읽을 수 있는 '제3의 의견'이 나온 점이다.

심대평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기초단체장과 교육감 임명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데다 심상찮은 제3의 의견까지 제시되는 등 정개특위가 내놓을 최종 답은 좀 더 두고 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제의 존폐가 충북지사 및 통합 청주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이는 지난 3~5회 지방선거 결과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선거가 괘를 같이한 것이 기저에 깔려 있다. 실제 3~4회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충북지사·청주시장 당선인을 배출했고, 5회에선 민주당이 모두 이겼다.

정치특위에서 절충안으로 결론을 맺으면 3~5회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지사후보와 시장후보가 나란히 승패의 맥을 같이 할 것이라는 게 골자다.

하지만 전면 폐지될 경우 즉 지사후보와 시장후보가 각각의 배를 탔을 때 당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미지수로 읽힌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에선 여야별로 지사 후보군과 시장 후보군이 사실상 각각 구분돼 있기 때문에 전면 폐지되더라도 3~5회 지방선거 때처럼 지사후보와 시장후보가 한 묶음으로 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정개특위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충북지사 및 통합 청주시장 선거에 적용될지 주목된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