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탄력받나

與 "4·24재보선부터 폐지"…충북 '소극적 출마 성향'
내년 6·4 지방선거 큰 폭 변화 없을 전망

2013.03.19 20:00:41

새누리당이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의 정당 공천을 배제키로 결정, 내년 6·4 충북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9일 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대선 당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은 안 하는 것으로 공심위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다.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도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 등의 정당 공천을 안 하기로 한 것과 △민주당 역시 폐지 기류를 띄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실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이 폐지되면 '출마러시'가 가장 큰 현상으로 나타나 선거판의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된다. 즉 여러 후보가 끝까지 난립할 수도 있고, 후보난립후 합종연횡 등으로 판이 압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충북지역의 6·4 선거구도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까.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 충북과 대전·충남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입·후보한 무소속 출마자 수와 선거구 수 등을 비교하면 충북의 경우 후보난립에 따른 선거구도의 변화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충북 12개 시·군, 총 41명 출마. 무소속 6명. 유권자 수 118만3천811명 △대전 5개구 총 20명 출마. 무소속 1명. 유권자 수 112만7천547명 △충남 15개 시·군, 총 68명 출마. 무소속 16명. 유권자 수 159만5천587명.

먼저 충북과 대전을 보면 선거구 수에서 충북이 7개가 더 많고 유권자 수도 5만6천264명이 더 많다. 선거구 수에서 차이가 크고, 유권자 수에선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눈여겨 볼 점은 무소속 출마 숫자다. 충북이 대전에 비해 5명이 더 많다. 그러나 선거구 수와 유권자 수가 더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특히 충남의 사례와 비교하면 무소속 출마 수가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충남은 정당 공천을 통해 출마한 후보가 충북 보다 27명이나 더 많고 무소속으로도 10명이 더 출마했다. 충남은 충북에 비해 3개의 선거구가 더 많을 뿐이다.

이 같은 결과는 충북의 출마성향이 상대적으로 소극성을 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현재로선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더라도 충북은 후보난립의 현상이 미풍에 그쳐 선거구도가 큰 폭으로 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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