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논의 본격화

국회 정치쇄신특위 관련 공청회
찬반 팽팽…새누리 폐지 의지 주목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내년 6·4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커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22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정치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공식화되는 시발점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를 비롯해 학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에선 폐지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정치쇄신특위 내에서도 찬반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이날 공청회 역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도종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철저히 예속됨으로써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지방정치의 획일화 현상이 발생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정당공천이 허용된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의원 공천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정당공천을 해선 안 될 정도는 아니었다"며 "문제의 뿌리는 주민의 의한 지방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지방 기득권세력의 지방권력 장악"이라고 맞받아쳤다.

정치권 등 여러 기류를 볼 때 향후 정당공천제 폐지의 가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폐지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다. 실제 새누리당은 지난 4·24 재·보선 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의 공천 여부를 놓고 당내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조건부 무공천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이 6·4 선거 전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이 폐지에 대해 유보입장으로 선회한 상태이지만 새누리당이 먼저 조건부 무공천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공약이행에 나선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즉 거대 여당이 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폐지 가능성이 적잖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폐지를, 민주당은 기초의원 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