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기 가능 할까

지역 정치권이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로 인해 요동치고 있다.

지난 대선을 계기로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4·24 재·보선에 이어 10월 재·보선, 내년 6·4지방선거 등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여야 정치권도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했던 말이다.

이 문제는 여야 모든 정치권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 등 필요한 사안이 많아 현실 가능성 여부가 초점이 된다.

공천제 폐지에 대한 부작용도 뒤따른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이 정당 지원이 뚝 끊기면서 지방정치가 자칫 역기능으로 전락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정당개입도 심해질 수 있다. 물론 소속 정당이 없는 의원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현안이나 문제점이 돌출 될 경우 각 정당에서 개입해 의원들의 여론을 규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합리성 상실은 물론 비능률이 초래 될 수도 있다.

특히 특정 정당이 의회와 지방 행정을 장악할 경우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해지고, 균형감을 잃으면서 독선이 될 우려가 있다.

충북 지방정치의 흐름과 판도는 어떤가.

현재 충북은 12개 시·군과 충북도의회까지 민주통합당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면서 곳곳이 의원 간 마찰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충북도의회는 25명의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5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포진돼 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1명의 새누리당 의원의 목소리를 가라앉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정당 이기주의의 극단을 달리는 모습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주시의회는 부의장 자리를 놓고 큰 다툼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기도 했다. 모두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소통부재'가 문제다.

8대와 9대 충북도의회와 시·군의회는 극단적인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쏠림 현상은 앞서 밝혀진 역기능들의 문제점을 양산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보면서 정당공천제가 폐지 될 경우 의원들간 규합과 반목이 심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일정 부분 견재 기능이 상실 되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꼭두각시로 전락 할 우려도 높을 수 있다.

물론 정당공천제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때 중앙당과 도당의 입김이 작용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선택권이 사라질 수 있다.

이는 분명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상호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정당 공천제가 폐지 될 경우 우후죽순의 정치인 과다 양산의 결과도 예측 된다. 물론 정치의 꿈을 갖고 있지만 당이란 큰 벽을 넘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던 새내기 정치인들에겐 폐지안 만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당공천제가 폐지 될 경우 지역에서 제대로 검증 되지 않은 수 많은 인사들의 난립으로 오히려 정치 판도를 흐려 놓을 수 있는 우려도 높다.

현재 여야 정치권은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지금 상태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사실상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도 물음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