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목소리 높다

충북 여야의원 8명중 6명 찬성 '대세'
"중앙정치 종속·줄서기 후유증 등
순기능보다 역기능만 많이 드러나"

충북지역 여야의원(총 8명) 대부분이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행 정당공천제가 특정정파의 정치색 때문에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갈등이나 분란을 유발하기도 하는 등 폐해가 커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먼저 새누리당 의원들은 △폐지 4명(송광호·윤진식·박덕흠·경대수 의원) △유보 1명(정우택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광호(제천·단양) 의원은 28일 본보와 통화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원래 내 소신이기도 하다"며 "다만 현행법상 공천을 하게 돼 있는 만큼 법이 개정되기 전 까지는 공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당공천제 존폐 논란은 새누리당이 '4·24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이면서 촉발됐다.

윤진식(충주) 의원도 "줄서기, 공천후유증, 중앙정치로의 종속 등 역기능이 순기능 보다 많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정치발전·지역발전을 생각할 때 공천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은 지역사회 내 갈등을 우려했다. "대도시는 정당공천제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군 단위에선 득보다 실이 많다"며 "군단위의 경우 잘 아는 사람들이 공천 결과 때문에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경우가 적잖게 발생한다"고 했다.

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의 경우 "기초단체 규모의 지역은 정치색을 배제한 행정을 펼쳐야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초단체장과 군의회 간 정치색이 달라 신속하게 추진되야 할 일이 힘겨루기로 지연되는 것 등을 볼 때 폐지하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유보적 입장을 표했다. 지난 20일 본보와 전화인터뷰에서 "정치개혁은 여야가 함께 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6·4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은 △폐지 2명(변재일, 오제세 의원) △유지 1명(노영민 의원).

변재일(청원) 의원은 "충북의 경우 폐지하는 게 맞다. 역대 지방선거 결과 충북은 기초단체장이 속한 정당과 기초의회의 다수를 점하는 정당이 각각인 경우가 많아 지역발전의 방향 등을 놓고 시각차를 노출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 역시 "지난 대선 당시 당이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폐지키로 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유보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며 "내 개인 소신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모두 공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은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섣불리 폐지하면 부적격 후보가 난립하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면서 "민주주의는 대의제를 채택했고 대의제는 정당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