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기류…6·4 지방선거 출마 러시?

새누리, 조건부 무공천 방침 여야 '진지한 논의' 전망
희망자 '소신출마' 가능…충북, 소극적 성향…결과 주목

새누리당이 오는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조건부 무공천을 결정, 내년 6·4 지방선거에 앞서 여야가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놓고 진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공천키로 했다.

여권이 정당공천제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오기 전 정우택(청주 상당), 심재철, 유기준 최고위원 등은 서병수 공천심사위원장의 무공천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새누리당에 비해 미온적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이 미개정됐다는 이유로 재·보궐선거에서의 공천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기초의원·기초단체장 무공천 공약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조건부 무공천'을 제시한 데다가 각 시·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폐지"를 강력 주장, 민주당이 향후 무공천 논의에 적극 호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출마 러시' 현상에 따라 당락의 최대 관건인 선거구도에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대표적인 전망이다.

그렇다면 충북 역시 선거구도에 변화가 생길까.

총 8명의 충북 여야 국회의원들의 견해는 △폐지찬성 6명 △반대 1명 △입장유보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29일 1면 보도) 5차례의 지방선거 결과 기초단체장이 속한 정당과 기초의회 다수당이 달라 생기는 부작용 등 폐해가 더 크다는 이유였다.

주목되는 것은 기득권으로 여겨지는 공천권을 내려 놓겠다는 의미도 내재돼 있는 것으로 읽히는 점이다.

따라서 폐지가 결정될 경우 출마희망자들이 12개 시·군 각 선거구에서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대개 특정정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출마희망자들이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지 않고 출마를 선택할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단정(斷定)할 수 없어 보인다.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충북과 대전·충남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입·후보한 무소속 출마자 수와 선거구 수 등을 비교한 결과 충북의 출마성향이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본보 20일 4면 보도)

결론적으로 타 시·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한 '출마 러시' 현상 등은 충북의 경우 좀 더 두고 볼 일이란 것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