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제 폐지' 내년 지선 최대 변수

정개특위, 27일부터 두차례 공청회
전국 광역단체장 17명 중 12명 찬성…향방 '촉각'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여부가 최대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는 물론,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선거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관련한 지방선거관련법 공청회을 개최한다. 이어 오는 1월 7일에는 교육감선거와 관련된 교육자치관련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런 가운데 전국 광역단체장 17명 중 12명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하는 광역단체장은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가 유일했고, 허남식 부산시장 등 4명은 입장 표명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만 공약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기초단체장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공천제 폐지와 관련된 여야의 입장은 크게 달라졌다. 민주당이 당 안팎의 진통 끝에 기초의원은 물론, 기초단체장까지 공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반면,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 공천제를 유지하고 기초의원 공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중앙정치 개입에 따른 지역사회 분열 등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집한 현장행정을 구현하는 기초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여야에 따라 정책이 바뀌면서 국민적 혼란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천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확산된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초의원을 넘어 기초단체장까지 공천제가 폐지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27일 공청회와 내년 1월 7일 교육감선거 관련 공청회를 거쳐 정개특위의 본격적인 논의가 빨라야 1월 중순, 늦으면 1월 말까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2월 4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정개특위 내에서 여야 이견이 발생하면 시간적으로 공천제 폐지를 선거일정에 맞추기 어려워 보인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여부는 여야의 후보군 압축 과정에도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도지사와 통합시장 선거에서 '필승조합' 전략이 구사되고 있는 충북의 경우 공천제 유지와 폐지에 따라 여야 간 득실(得失)이 달라질 수 있다.

현행대로 기초단체장·의회 공천제가 유지되거나 기초의원만 폐지되고, 둘다 폐지되는 등 3가지 사례 모두 여야의 선거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주시의회의 한 시의원은 "시의원 중 상당수가 광역의원에 도전할 뜻을 갖고 있고, 나머지 의원들도 재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제 문제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애를 태우고 있다"며 "대부분 출마예상자들이 공천제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