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항소심 재판…법원 '하자 있는 공소장' 효력 인정

"항소심 과정서 보완 통해 효력 갖춰"

박덕흠 의원의 항소심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이른바 '검찰의 하자 있는 공소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였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하자 있는 공소장이 보완 됐음으로 효력을 인정했다.

공소시효가 명백한 선거법을 기소할 때 하자가 있는 공소장의 추완 효력을 기소시점으로 해석한 첫 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해 4·11 총선의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0월10일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에 낸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과 날인을 빠트렸다.

하지만 1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측도, 변호인측도, 심지어 재판부도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지 못했다.

뒤늦게 1심 선고가 끝난 뒤 박 의원이 항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발견해 검찰 측에 추완을 요청하면서 법조계 논란과 함께 박 의원의 항소심의 또 다른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기명 날인 및 간인이 누락된 공소장은 효력이 없고, 이 사건은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된 상태다.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서명, 날인 등 경미한 하자가 면소로 이어질 수 없다. 공소 제기 시점에 공소시효는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해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결국 "추완은 반드시 1심 단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장에 서명 등을 보완함으로써 공소장으로서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갖춰졌다.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 돼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박 의원 사건 관련 공소장 서명·날인 누락 논란이 일자 최근 공소장 서명 날인란을 공소장 첫 장으로 옮기는 등 공소장 서명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