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3군 정치구도 '태풍의 눈'

새누리 '박덕흠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민주 '난감'…"지방의원 일부 탈당가능성"

충북 남부지역(보은·옥천·영동)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여타 지역보다 상당히 앞서 이들 지역이 정치적으로 동요되고 있다는 얘기이다. 그 원인은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60·보은옥천영동) 의원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지역정가에 변화가 예상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6일 박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퇴직하는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 원을 선거운동과 무관한 퇴직위로금이나 특별공로금 성격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던 박 의원은 선거법 족쇄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남부3군은 이미 정치적으로 혼돈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이들 지역에서 활동하던 정치인들이 심한 동요를 일으키며 활동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선거를 다시 치를 공산이 커졌기 때문에 관련 인사들은 활발하게 움직였다. 당시만 해도 의원직 상실이 유력하다는 지역내 여론이 거세지면서 활동 폭도 점점 과감해졌다. 하지만 더 이상의 도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나름 자기편 만들기에 들어갔다.

1심에서 당선무효, 2심에서 무죄. 상황이 극과 극을 달리면서 상황을 예측 분석하는 이들은 각각의 의견을 내놓았다.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이 불투명하지만, 박 의원이 기사회생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만, 의원직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 의원도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안도감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해 총선에서 40.7%의 득표율로 압승했다. 이용희 전 의원으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은 아들 이재한(민주당) 위원장과 무소속 심규철 전 의원을 상대로 펼친 선전이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 내내 그는 '돈 선거' 시비에 휘말려 고전했다. 친형(64)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되면서 그의 금배지를 '시한부'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2심 판결에서의 '무죄' 선고는 이 지역에서 '박덕흠 체제'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의석수만 놓고 볼때 그의 지역구는 여전히 이용희 전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의 텃밭이다.

최근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탈당한 정상혁 보은군수를 제외하면 옥천·영동군수와 도의원 4명, 군의원 16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따라서 그의 회생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이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압박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가 옥천에 외가를 둔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을 등에 업고 이 지역 정가의 새로운 터줏대감이 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보은지역과 옥천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기초의원들의 탈당 도미노 현상을 점치고 있다. 특히 보은지역에서는 박 의원의 2심 무죄 선고를 기점으로 기초의원들이 정 군수의 뒤를 이어 탈당할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소속인 옥천군의회의 한 의원은 "박 의원 회생으로 내년 선거를 앞둔 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거취를 두고 복잡한 셈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지방의원 등의 탈당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다. 고 김종률 도당위원장의 자리가 아직 빈 상태이고, 후임 도당위원장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 의원 건에 대한 대책마저 없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새누리당이 남부 3군에서 조직을 결성하고,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지만, 조만간 기사회생의 기틀을 마련한 박 위원장의 공격적인 전략이 발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긴 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법원의 판결을 최후의 보루로 삼을 공산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지역 정치권의 동요만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선장을 잃은 민주당이 남부 3군에서 새누리당의 공격적인 전략에 어떻게 감당해 낼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