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을 공론에 부쳐보자

정말 '양날의 칼'인가. 마권장외발매소(이하 화상경마장)를 두고 하는 말이다. 충북에서 화상경마장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행성산업'과 '경제인프라'를 놓고 한창 설전이 뜨겁다. 이 논란은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이어 세 번째다. 하지만 양상이 예전과 좀 다르다. 우선 일방적이지 않다. 논리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미 양날의 칼로 변했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공원(본경기장)은 전국에 3곳이다. 경기 과천과 부산, 제주에 있다. 화상경마장은 전국에 32곳이다. 충북과 강원, 전북에는 없다.

충북은 강원·전북과 상황이 좀 다르다. 강원지역에는 이미 '강원랜드 카지노'가 있다. 전북은 '군산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 마사회는 이미 사행 분류시설이 입주해 있는 광역단체에는 화상경마장을 허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려면 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선결조건이다. 충북에선 충주시가 먼저 움직였다. 마사회가 현지 실사까지 마친 상태다. 사실상 화상경마장 유치를 신청한 셈이다. 청주지역에서도 움직였다.

논란은 금방 가시화 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화상경마장은 여전히 사행성산업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하지만 화상경마장 유치에 나선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화상경마장의 '경제인프라'를 역설하고 있다.

화상경마장 유치 찬성론자들은 세수증대를 강조하고 있다. 세수증대는 예전에도 찬성론자들이 내세운 주장이다. 그러나 예전과 분명하게 다른 게 하나 있다. '말 관련 산업시설' 전반을 유치하려는 점이 그렇다. 단순히 화상경마장 설치를 내세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은 확고하다. 화상경마장은 여전히 '사행시설'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를 내세우는 배후세력에게 각성까지 요구하고 있다.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화상경마장에 대한 생각은 크게 두 가지다. 말할 것도 없이 유치 찬성과 반대다. 시민문화공간으로 경제인프라는 입장과 변치 않는 사행성 산업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제 화상경마장도 공론화가 필요하다.

공론화는 말 그대로 어떤 사안을 놓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다. 유치하려는 쪽은 유치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반대하는 쪽은 당연히 반대주장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장에 논리를 갖춰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논쟁이 가능할 때 실현될 수 있다. 이 원칙의 핵심 요소가 '공론'임에는 두말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동안 간과돼 오기 일쑤였다.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임에도 어느 한 쪽의 일방적 흐름에 떠밀려 가곤 했다.

화상경마장 문제도 공론에 부칠 때가 됐다. 그만큼 시민의식도 성숙했다. 따라서 찬성과 반대가 맞붙어 능동적인 토의와 논쟁을 통해 공동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은 공론에 입각한 기사를 제공,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아직까진 여전히 상호 배제와 극단적 논리가 통용돼 왔다. 이제 합리적인 공론을 모아가고, 언론은 그러한 공론을 증폭시키는 기사를 생산할 때가 됐다. 그래야 찬·반론자 모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언론 역시 지역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다. 궁극적으론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가는 길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이다. 누구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주체적인 입장에서 체감적인 대안을 찾아 나갈 수 있다. 그 게 결국 진정한 공론화의 장이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공론화가 해결방안이다

사회적으로 특정한 사안을 공론으로 만드는 게 공론화다. 단순한 의견수렴이 아니다. 검증과 숙의에 의한 의견이나 정책결정의 합리화 과정이다. 따라서 갈등을 겪고 힘들더라도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일방성은 진정성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

'양날의 칼'이란 말이 있다. 보통의 칼은 한쪽은 칼날, 반대편은 칼등으로 돼 있다. 반면 양날의 칼은 칼등 없이 양쪽을 모두 칼날로 만들었다. 어느 쪽으로 공격을 해도 상대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나 자신도 위험해진다. 상대에게 위협이 되지만 나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요즘 충북에서 화상경마장이 이런 양날의 칼로 회자되고 있다.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 게 양날의 칼이 갖는 위험성을 줄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