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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깜깜' 사고는 '쉬쉬'

산업재해의 어두운 그림자
2.충북 1일 평균 9명 사상 '産災 공화국'
2015년 충북도 산재율 0.58% '전국 6위'
관계기관, 예방활동 등 선제적 대응 한계
일부 사업장, 문제개선 보다 사고은폐 급급

  • 웹출고시간2017.01.04 21:53:01
  • 최종수정2017.01.04 21:53:01
[충북일보] 대한민국 산업재해 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12월12일 청주의 한 리모델링 공사 중 크레인 운반구를 탑승했던 인부 4명이 8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이런 가운데 충북의 산업재해율은 전국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2015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도내 산업재해자는 모두 3천466명이다. 재해율은 0.58%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강원·대구·인천 등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모두 9만129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한 2015년 전국 통계를 업체 규모로 분석해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2만9천840명(33.11%) △5~9인 사업장 1만5천589명(17.3%) △10~29인 사업장 2만732명(23%) △30~49인 사업장 7천388명(8.2%)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재해의 81.6%가 5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넘어짐(전도) 사고가 1만5천967명(17.34%)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 1만4천104명(15.67%) △끼임 1만3천467명(14.94%) △절단·베임·찔림 8천743명(9.7%) 등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 보면 △기타 사업(임업·어업·농업 등)이 2만9천734명(32.99%) △제조업 2만7천11명(29.97%) △건설업 2만5천132명(27.88%) 등이다.

그렇다면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업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안전문제를 관리·감독해야 할 사업주는 물론 관계기관의 역할이 문제다.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사고가 반복되는 등 선제적 대처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역 내 4만여 개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만 보더라도 산업재해 관련 업무 직원은 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산부인과 외벽구조물 붕괴사건, 당시 한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을 벌이고는 있지만, 인력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엄벌을 통해 재해 예방 분위기 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전보건공단 충북지부 관계자는 "지역에는 30여명의 직원들이 산재예방근무를 하고 있다. 충북 산업재해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신규사업장 유입 속도가 1.2배 높은 편으로 산업재해 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며 "산업재해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방문 기술지도·컨설팅, 교육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가 발생에 따른 해당 사업체의 대응도 문제로 꼽힌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고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조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보다 사고를 은폐하기 급급하기 때문이다.

2015년 청주 한 업체에서 산업재해 은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업체는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미 사고로 위장, 출동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냈다. 이후 회사 차량으로 인근 병원이 아닌 먼 거리의 협력병원으로 이송된 사고 근로자는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최근 경북 김천의 대기업 공장에서 유사한 행태가 반복됐다. 지난해 12월께 이 업체에서 일하던 한 근로자가 냉각 롤에 손일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났다. 당시 동료직원이 119구조대에 전화하자 담당 부장이 전화기를 빼앗아 통화를 중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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