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산업단지 일원.
[충북일보]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중대 요인이 사라졌다.
하지만 조기대선까지 남아있는 60일간 국내 정치 공백기와 미국발 관세 충격, 장기화된 내수 경기 침체 등 경제계에 드리운 먹구름은 여전히 짙다.
충북도내 한 기업 관계자는 "탄핵 이후 정국불안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해소될 수 있을 지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최종 결정을 통해 정부가 중심을 잡고 나갈 수 있게 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에선 탄핵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로 코스피지수 하단 상승과 소비·투자심리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는 '헌재의 결정이 한국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경기동행지수는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탄핵 인용으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것으로 전망했다. 재정 확장 정책으로 전환될 경우 시급한 건설 투자부터 소비 확대까지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선포 후 정치 불확실성으로 급등했던 원 달러 환율은 4일 선고 전부터 급락세를 타며 종가 기준 32.9원 내린 1천434.1원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1천4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식시장은 우선 외환시장에서 나타난 안도감을 반영한 이후, 추경 등 경기부양 모멘텀을 반영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탄핵일 기준 코스피지수는 12·3 사태로 5% 하락 직전 수준과 동일한 지수대를 이어가고 있다.
연간 전망 코스피지수는 2380~2850선 범위 내에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정책 공백기 해소 기대감과 함께 미국 상호관세, 반도체·의약품 추가 관세 발표 등에 따른 우려가 상존하는데 따른 우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12·3 사태 이후 급격히 얼어붙었던 소비·투자 심리도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헌재 인용 이후 회복세를 보인 바 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지난 3월 소비심리지수는 93.8이다. 지난해 10월 101.8, 11월 98.8이던 이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88.1까지 떨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선고 당일 논평을 내고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에서 "국민 모두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혼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도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 안정과 우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