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국면 속 개헌 요구 본격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개헌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충북일보］제21대 조기대선이 본격 진행되면서 대선후보들을 향한 '개헌' 요구 목소리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회에서 조기대선 선거일에 개헌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다"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다.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책임총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이 대표와 지난 3일 통화해 개헌하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는 책임총리제와 헌법 개정 절차 등을 연성화하는 연성헌법이었다"고 다.

이 대표가 대선 실시 전 권력 구조 개헌을 하고 나머지 내용은 대선 이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책임총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에 합의했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개헌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헌정회를 비롯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전문가,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개헌행동)도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발안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열자"고 제안했다.

개헌행동 이두영 공동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사회는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었다"며 "권력 집중과 승자독식에 기인하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는 87년 체제의 또 하나의 한계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질화하고, 권력의 분산과 공유를 통해 우리 모두가 상생하는 제7공화국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국민발안제 개헌 및 개헌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발안제 개헌 및 개헌절차법 제정이 이뤄져 적절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국민주도 개헌이 실현된다"고 덧붙였다.

개헌행동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등 7개 원내정당에 '헌법 제00조·①국민은 헌법개정 발안권을 가진다. ②헌법개정 발안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등의 개정안을 대통령 선거일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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