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이제 국민의 시간이다

［충북일보］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결론은 명쾌했다. 재판관 8인이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만이다.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했다. 그 후 약 35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후임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파면 결정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헌법 68조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극도의 혼란에 휩싸여 지냈다.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준내전 상황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이제 끝났다. 헌재의 결정은 단심제다. 바뀔 수가 없다. 국운은 백척간두다. 고환율은 지속되고 있다. 내수는 아직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25% 상호 관세 발표는 마치 폭탄 같다. 안보 상황도 불안하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겼다. 지금 이 순간 경제와 민생의 위기보다 중요한 국가 현안은 없다.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만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 정치권이 먼저 나서야 한다. 헌재 결정에 승복은 너무나 당연하다. 대통령의 파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퇴진이 아니다.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 시민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국민의힘의 헌재 결정수용은 잘한 선택이다. 양쪽으로 갈라진 국민도 대결과 갈등도 끝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싫든 좋든 조기 대선 정국이다. 두 달도 남지 않았다. 특유의 저력으로 전화위복에 집중해야 한다.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또다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안정이다.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다. 지난 넉 달간 국민들은 심리적 내전 상태를 경험했다.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게 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행히 헌재 선고를 계기로 내부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정치·사회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기만 하면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4개월 전 계엄이 선포되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했다. 과연 민주적 역량을 보여줄지 그러지 못할지 관심을 집중했다. 우수한 유전자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대한민국의 몸집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크기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현실과 잘 맞지 않는다. 고칠 게 있다면 지금 고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비극을 다시 부를 수 있다. 국가 정상화는 모두가 힘을 모을 때 가능하다. 반복된 대통령 탄핵은 참담한 국가적 불행이다. 권력 분산과 중대선거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논의가 바람직하다. 한시라도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계엄, 그리고 넉 달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으로 전락했다. 곧바로 조기 대선 정국이다. 헌재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마다 오뚝이처럼 일어섰다. 미래를 위한 통합과 생산의 정치를 모색해 왔다. 이번에도 그 저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정치권은 나라의 근간을 차곡차곡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 이제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현실이 된 조기 대선은 생산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