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의 출생아수 증가를 반전 기회로

［충북일보］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2천334명이다. 전년 23만5천39명보다 7천295명(3.1%) 늘어났다. 출생아수는 2016년 41만1천859명 이후 8년간 감소를 거듭했다. 충북 지역의 출생아수는 4개월 연속 증가했다. 물론 지난해 10월까지 충북의 출생아 수는 2023년 대비 117명 감소했다. 하지만 7월 이후부터는 전년 대비 14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 증가와 함께 출산 친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수 증가는 새해에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출생률 제고라는 국가적 난제가 풀릴 것 같은 성급한 기대마저 갖게 하는 소식이다. 출생아수 증가 배경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뤘던 결혼의 증가가 결정적 요인이 됐다. 여기에 정부·기업 등의 노력이 합쳐져 생긴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결혼·출산·양육'의 3대 분야에서 저출생 정책을 본격 시행할 채비를 갖췄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통합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됐다.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및 시간제 보육도 확대했다.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산후도우미 비용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미숙아 출산휴가 기간 및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제왕절개 비용 지원 등의 정책은 좀 더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도모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도 한몫했다. 특히 충북도의 출산친화정책은 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로 뽑혀 지난해 국민통합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출생아수 반등 효과를 가져온 선도적 사례로 평가 받았다.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파격적이고 다양한 정책이었던 셈이다.

역대 정부가 그동안 펼쳐온 출생률 제고 노력은 어마어마하다. 모처럼 찾아온 출생아수 증가가 단발성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속적인 추세로 이어지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지금도 정부의 출생률 제고 노력은 전방위적이다. 하지만 출산을 억제하는 요인은 아직 많다. 먼저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한 육아휴직제도는 임금 근로자의 일부만 포괄하고 있다. 기업 간 정책 시행의 격차가 여전하다.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다. 출산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와 시간의 융통성 부족도 여전하다. 무엇보다 경력단절의 문제는 보완이 시급하다. 가족 형성에 대한 약화된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 부모 역할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과 부담감 역시 출산 의지를 떨어트리고 있다. 이른바 '출산 포비아'로 작용하고 있다. 끝내 출산 기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많은 초보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중 가장 어려운 게 자녀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다. 초보 부모들은 그때마다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 갓 태어난 아기의 성장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한다. 하지만 금세 실망하고 좌절한다. 아기가 정해진 방식대로, 내 예측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멍 난 정부 정책의 틈새부터 메워야 한다. 그게 초보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그래야 육아를 부담과 고통으로 인식하지 않게 하는 길이다. 출산율 제고는 국가 전체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