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3일 337회 임시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과 지역총생산의 50%, 예금의 70%,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밀집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마저 풀리면 지역경제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는 단순한 불균형을 넘어 비수도권의 수도권 예속을 초래할 것이며 종국에는 수도권·비수도권 동반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어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원칙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며 "행복도시·혁신도시 건설, 공기관·공기업의 지방 이전 등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논의된 수도권 유턴기업의 재정 지원, 항만·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4건을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건의안은 오는 5일 도의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된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