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국감서 공직기강·부실 수사 집중 질타

국감 의원들 부실 수사·공직기강 질타
김영환 지사 충북청 특별강연두고 여야 간 고성 이어지기도
야당 의원 오송 참사 대응 지적… 재발방지 요구

17일 충북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충북 경찰이 부실 수사. 공직기강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올해 충북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이 5건 발생했는데 이들 대부분 목격자 신고 등으로 적발됐고, 충북 경찰관이 직접 적발한건 단 한 건도 없다"며 "이외에도 성추행, 택시 기사 폭행 등 여러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학관 충북경찰청장이 국감 진행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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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근에는 충북의 한 경찰서장이 부하직원에게 폭언해 전 충북청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기도 했다"며 "청주에서 발생한 형제 살인 사건 수사 당시 피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하고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 이것이 '반듯한 충북경찰의 품격 있는 치안'이라는 슬로건에 충북 경찰이 부합하는가"라며 꼬집었다.

17일 충북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임성민기자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북경찰의 가슴 아픈 사례"라며 "저희가 좀 더 잘 챙기고 기본에 충실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고, 도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경찰관 한명 한명이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청에서 자치경찰 대상 도정 현안 특별강연을 진행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학관 충북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현재 김영환 지사는 오송 참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최근에는 부동산을 고가에 거래하고 관내 기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그런 피의자인 김 지사를 수사기관인 경찰이 충북청으로 불러 행사를 여는게 말이 되냐"고 개최 장소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이어 "경찰 내부에서 수사한 피의자인 도지사를 만나 사진을 찍고 행사를 하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냐"면서 "다른 피의자들도 충북청으로 초청을 해 행사를 열 것"이냐며 질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김 지사가 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협력을 자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김 지사가 고발된 상태이긴 하지만 도지사는 도정을 책임지는 단체장으로서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할 수밖에 없다"며 "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협력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도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김 지사가 충북청에 온 것은 자치경찰위원회는 도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수사는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독립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공정하고 엄격, 냉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광숙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이 국감 진행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채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지난 7일 충북청을 방문해 지역 경찰서,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 등 200여 명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 행사다.

김 지사는 이날 충북의 현안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자치경찰 공무원의 도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오송 참사 부실 대응도 거론됐다.

충북경찰청 최종상 수사부장이 의원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지난 오송 참사 당시 112신고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송 참사 당일 침수 시작 1시간 전에 두 차례에 걸쳐 충북청에 112 신고가 있었는데 지하차도가 침수되기 전 접수된 112 신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만 취했더라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꾸짖었다.

이어 이 의원은 "경찰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 구조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총 14명의 경찰이 기소된 것"이라며 "당시 경찰의 안이한 태도와 출동 관련 허위 입력 보고 등에 대한 부분을 엄중히 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오송 참사로 고인이 되신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관련 경찰의 재판은 진행 중에 있고, 이와 별도로 검찰에서 15명의 비위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아 징계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일을 계기로 반면교사 삼아 좀 더 치밀하게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 대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국감 의원들은 △청소년 불법 도박 △스토킹 처벌법 문제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운용 문제 △학교폭력 문제 등을 질의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