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수도권 집중 심화시킬 것”

오늘 전국 30여개 단체, 지방분권 균형발전 회의

속보=비수도권 시·도와 시민단체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와 지역 주도의 광역경제권 추진을 위한 전면 대응체제 구축에 나섰다. <3월 19일자 1면>

이는 4.9 총선정국을 틈 타 경기도를 포함한 61개 공공기관들이 규제개혁실천 공동협약식을 갖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13개 시·도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국단위 30여개 단체는 25일 오후 대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전면대응과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연석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지역대학총장협의회, 지방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지역전문대학장협의회, 전국시민단체연대회의, 지역상공회의소, 한국지방신문협회, 지역방송협회 등이 참여한다.

또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시도발전연구원협의회, 한국지역사회학회, 한국기자협회, 지방변호사회, 전국이통장협의회 등 정치, 사회, 경제, 언론, 시민단체 등 모든 분야 단체가 초청됐다.

이번 회의의 목표는 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전면 대응과 지역 주도의 광역경제권 정책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요구 등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과의 대타협 방안도 모색될 예정이다.

특히 비수도권과 수도권 모두는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다룰 18대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총선을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 및 실행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중대 고비로 보고 있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공생이 가장 이상적이나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현시점에서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부의 5+2광역경제권을 결국 6+1(수도권)광역경제권으로 만들어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심화 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와 광역경제권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아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전면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해 수도권 규제완화 전면대응과 지역주도로 광역경제권 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 장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