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서비스업까지 확대해야…"

권용우·이관률·변창흠 교수 주제 발표

이날 주제 발표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성신여대 지리학과 권용우 교수)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의 대응 전략(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박사) △MB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충청권의 대응 과제(세종대 변창흠 교수)등 3가지로 나뉘어 진행됐다.

주제발표하는 권용우 교수

먼저 발표한 권 교수는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균형'이란 단어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도권은 면적은 전국의 11.8%인 반면 인구는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균형 선도도시(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에 대한 지역별 특화와 인근 도시권과의 연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신중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의 추진을 전제로 충청권은 수도권이나 타 시·도와 차별화되는 행정복합, 첨단과학, 태양광 산업 등 경쟁력 있는 기능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률 박사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주목을 끌었다. 그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분야는 △인구 △경제활동 △금융 △재정 △의사 결정 등이었다. 그러나 도시기반과 보건복지,교육환경 등은 상대적으로 격차가 작게 나타났다.

이 박사는 "수도권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제조업에 집중돼 있는 규제 대상을 서비스산업까지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의 수도권 입지 규제 등 직접 규제방식 외에 그 동안 과밀억제권역에만 부과돼 온 과밀부담금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취·등록세나 법인세를 중과세하는 등 간접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창흠 교수는 "현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산업입지,수도권,부동산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조세감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수도권-비수도권,또는 광역경제권 단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집중 강화 저지를 위해 각 시·도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충청권은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고,이들과 지역산업·대학·연구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률 박사

변창흠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