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출범후 '허물어지는 벽'… 균형발전 위협한다

충청권 3개 시·도연구원 '수도권 규제 완화·대응전략' 세미나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충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충청권 3개 시·도 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가 13일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열렸다.

ⓒ최준호 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규제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 2008년 7월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시작으로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서울시내 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 △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입지 규제 완화 등이 잇따라 발표됐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이에 맞장구를 치면서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로 비게 될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터에 첨단기업 등을 유치할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게 될 지역은 인접한 충청권이다. 이에 충북발전연구원 등 충청권 3개 시·도 연구원은 13일 오후 공주시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충청의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충남발전연구원 개원 16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30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불구,공무원·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3개 연구원장 개회사 및 축사=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인구주택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49.1%로 5년전(48.2%)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며 "전경련 조사 결과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총 15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돼,실제 대기업들은 지방 투자를 미루고 수도권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펴온 이명박 정부는 환율과 세금 감면 혜택을 본 대기업들로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마지막 요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낙형 충북발전연구원장은 충청권 3개 연구원은 △수도권 규제 △과학벨트 △세종시 등 3개 공통 연구 주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오송신도시에 대해 일부 중앙언론이 악의적 비판을 한 만큼 세종시에 대해서도 같은 비판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 효율화 방안 등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이대로 가면 오는 2030년이면 전 인구의 52%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는 통계청 전망치가 있다"며 "게다가 만약 북한이 붕괴되면 북한을 탈출한 500만~1천만명이 수도권으로 몰릴 것이라는 '끔찍한' 시나리오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충청권만 이득을 본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서 영·호남지역이 동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