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응방안 모색" 한목소리

산업경제위원회, 농정국 감사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FTA 체결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에 한목소리를 냈다.

산업경제위는 24일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전개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24일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황규철 의원(옥천2)은 "최근 한-미, 한-EU,한-칠레 등 각 나라와 FTA 체결이 증가하면서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있다"면서 "각 농업 품목별 대응방안 마련 등을 통해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헌의원(괴산)은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근간이 되는 산업이다"면서 "최근 이상기온과 각종 전염병 발생에 따라 농촌의 현실이 더욱 어려워지는데 쌀, 채소 등에 대한 최저 가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정관련 각종 보조금 운용 허점에 대한 집중 추궁도 이어졌다.

김종필 의원(진천1)은 "농민단체에 지원해 주는 각종 사업비가 중복돼 지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한 뒤 "향후 각종 보조금이 당초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성옥의원(충주2)은 "농촌의 체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가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형국이다"면서 "이런 방법에서 탈피해 농촌과 농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희수 의원(단양)은 "경쟁력 있는 농촌조성을 위해 뉴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입주자 모집 방안과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