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봐주기'·'잦은 교체' 추궁

정책복지위, 도 감사관실·정책관리실 감사서

도 감사관실의 제식구 봐주기 식 감사 행태와 정책기획관 잦은 교체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3일 도 감사관실과 정책관리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정책복지위는 이날 도 감사관실이 감사 결과, 시·군에 대해서는 행정상조치와 함께 대상자에 대한 신분상조치가 뒤따르고 있지만, 도 직속기관과 사업소 감사에서는 신분상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3일 도 감사관실과 정책관리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정책복지위는 "지금부터라도 관행처럼 내려온 도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봐주기식 감사조치에서 벗어나 행정상조치와 신분상조치를 내려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본청 일상감사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장선배 의원(청주3)은 "정책기획관의 잦은 교체에 따른 도정기획 분야의 업무 공백 및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4년 동안 임명된 도 정책기획관은 8명으로 평균 재임기간이 6.7개월에 불과하고, 2~4개월 재임자도 있어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기 전에 자리를 옮긴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정책기획관의 잦은 교체는 원칙적으로 당해부서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토록 하고 있는 충북도 인사관리규정도 무시한 것"이라며 "도는 정책기획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당한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문규 의원(영동2)은 "각 지역별 총 27명으로 이뤄진 도민감사관들이 실질적으로 행정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지 의문시 된다"고 지적한 뒤 "실질적으로 감사에 참여해 지역민의 여론을 반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노광기 의원(비례)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추궁한 뒤 "내년에는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테마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한규 의원(제천2)은 "도에서 운영하는 93개 위원회 중 2009년 이후 지금까지 회의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다수 있다"고 추궁한 뒤 "한 명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청주1)은 "지난 2007년 사회복지시설 감사 전담을 위해 감사관실 정원이 1명이 증원됐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실적은 미비하다"고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중복되는 연구용역이 발주되는 등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심의 시 원가계산서를 첨부해 사업비 적정성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