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환경부 치수 능력·의지 부족이 키운 수해"

"범 부처 T/F 환경부도 조사대상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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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20일 "홍수 컨트롤타워를 해야 할 환경부의 치수능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지난 2018년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옮겨오면서 수량(水量)보다는 수질(水質)에 치중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홍수보다 갈수기 녹조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고 환경부의 댐 수위조절 실패를 지적했다.

매년 상승하는 댐의 수위를 보고, 댐 방류량 조절 등 홍수 예방 대책을 주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했음을 질타한 것이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 환경부는 이번 홍수피해와 관련해 산하 기관인 수자원공사의 댐 방류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며 "환경부는 타 기관에 홍수 피해 책임 물을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댐 관리 및 운영의 주체는 환경부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환경부가 자체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앞으로 총리실 주관 범 부처 T/F 구성하고 합동조사를 실시해 환경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홍수 피해 책임소재를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