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확인된 수도권 집중화-④정책 방향

"수도권 블랙홀, 강도 높은 균형발전정책 필요"
규제·정책 한계… 법적 실효성·신뢰성 하락
산업·인력·정주여건 고려 '혁신 생태계' 구축
수도권정책·균형발전정책 연계성 강화 필요

［충북일보］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지역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정책의 방점이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 보장받는 밥그릇 수가 달라지는 까닭이다.

충북의 경우 경제 성장기조에도 당장 '4% 경제 목표 달성'이 발목 잡힐 위기에 놓였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생산·소득의 수도권 집중이 점차 확대되면서다.

이른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은 결과적으로 소득 유출지역과 유입지역간 분배소득 격차를 확대해 국내 경제 선순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수도권 규제들은 심의 체제가 미흡하고 유연성이 부족한데다 수시로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서 실효성·신뢰성 하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또 수도권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간 연계성이 부족해 기관·기업들의 지역 이전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균형발전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했지만 사업자인 SK하이닉스가 원한다는 이유로 용인으로 결정했고,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정책인 공장총량제까지 완화했다"며 "강도 높은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화를 단순 규제만으로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게 균형발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보다 강력한 성과 중심적인 수도권 정책 마련과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의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지역 기업들의 수도권 의존도가 높은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산업·인력·정주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역인재와 지역 출신 기업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 등을 조성하고 국책연구원이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는 대안도 있다.

지역인재의 역외유출로 인한 산업기술인력과 R&D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윤명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산학협력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내 인재와 기업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연구위원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는 찾아가는 반도체 우수기업 대학 방문 로드쇼를 개최해 반도체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석·박사급 전문인력 채용 연계에 기여했다"며 "충북도 '강소기업 방문 로드쇼' 등을 통해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영훈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같은 초강경정책을 펼친 것 자체가 기존의 수도권 규제정책으로는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강경책에도 오히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추세"라며 "최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입지규제 완화, 수도권 공장 총량제 범위 확대 등으로 인해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수도권에 대한 인위적 억제가 아닌 비수도권의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수도권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