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모 관련법 개정 심포지엄 개최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창립 58주년을 맞아 7일 오후 2시 본소 강당에서 '비혼모와 그 자녀의 삶, 이제는 사회가 나서야 한다-법 개정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상담소에서는 2003년에 '비혼모에게도 인권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진 이후 비혼모와 그 자녀의 복리를 위한 가족관련법 입법 및 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비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아서 이들의 복리를 기할 수 있는 법 제도와 정책 마련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비혼모의 부양청구권과 비혼모 가정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 그리고 특히 출생기록 차단에 관한 법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심포지엄의 좌장은 곽배희 소장(본 상담소)이며 주제발표는 김상용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이미정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다.

토론발표는 배인구 판사(서울가정법원), 이현주 팀장(보건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 박동혁 과장(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차선자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목경화 회장(한국미혼모 가족협회), 김도현 목사(뿌리의 집) 등이 참여한다.

/ 안순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