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부추기는 'F코드 낙인'

단순 우울증도 정신병자 취급… 각종 사회적 불이익
내년부터 가벼운 증상 제외… 보험업계 반발 예상

충청도민의 자살률은 가히 충격적이다. 2010년 기준 충남이 전국 1위, 충북이 3위다. 각각 인구 10만명 당 36.9명과 35.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OECD 평균 12.8명의 3배 수준이다.

이유가 뭘까.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은 충청도민의 '착한 심성'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화(火)'를 지나치게 억눌러 마음의 병이 생긴다는 얘기다. 한 번 생긴 정신질환도 도통 치료하지 않는다. '정신병자'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까봐서다. 이른바 'F코드(정신질환 분류기호)'의 공포다.

우리나라에선 정신과나 신경과 진료를 받으면 대부분 F코드가 남는다.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등 400여 가지나 된다. 심지어 불면증 약만 먹어도 '정신병자'가 된다.

F코드 낙인자는 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다. 국가공무원법 등 77개 법에서 면허 취득이나 취업이 제한된다. 민간보험 심사는 더욱 까다롭다. 아예 가입조차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우리나라 정신질환자는 대략 570만명. 모두 F코드 낙인자다. '정신병자' 오명이 두려워 병원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잠재적 정신질환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청소년이 그렇다. 입시나 취업 등을 우려해 정신과 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친구들의 놀림도 치료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결국 혼자서 끙끙 앓다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만다. 2010년 충북의 청소년(5~24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9.8명, 전국 1위였다.

우리나라 자살 동기 1위는 '우울증'이라고 한다. 경찰청 통계 결과, 전체의 28.3%나 된다. 자살 시도자 10명 중 7명이 우울증을 앓았고, 실제로 1.5명이 목숨을 끊었다. 이들 역시 'F코드'를 달고 살았다.

보다 못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입원 치료를 받는 등의 '중증 질환자'에게만 F코드를 찍기로 했다. 가벼운 우울증 등은 제외키로 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체 정신질환자의 70~80%가 F코드에서 해방될 전망이다. 약물 치료가 없는 단순 상담은 'Z코드(일반상담)'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살 우려가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자살을 줄일 수 있는 'F코드 해방'은 보험회사 손에 달린 셈이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