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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2.10 20:51: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장애인 개인 신고 시설인 청원군 오창읍 새하늘 안식원이 입소자를 폭행한 흔적과 ,김칫독에 구더기가 나오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등을 사용한 정황이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적발돼 형사 고발조치 됐다.

보건복지부는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대중적 공분을 인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전국 200개 장애인시설(미신고시설 14개, 개인운영신고시설 109개, 특수학교 병립 시설 53개 등)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했다.

이중 새하늘 안식원은 시설 입소자 2명이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했으며, 김칫독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등 불량한 상태의 식자재를 관리해 온 것으로 조사팀에 의해 적발됐다.

그러나 시설은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부분은 조사팀이 나오기 전 이미 청원군이 현장 점검 중에 경찰 수사를 의뢰 했고 폭행당한 흔적이 발견된 입소자의 경우 1급 지적장애자로 평소에도 자주 자해를 해왔다는, 시설 측 주장과 폭행당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와 이 사실을 군관계자가 당시 조사팀에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더기 김칫독의 경우도 당시(점검했을 때)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 돼 전량 폐기처리하라고 권유 했고 시설도 이를 수용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군은 이 시설 상태가 계속해서 열악하고 불량스런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어, 입소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시설장에게 시설을 폐쇄 할 것을 권고 했다.

이에 따라 시설은 입소자 18명을 귀가 조치 또는 타 시설로 보내는 등 전원조치 시키고 지난 8일 시설 폐쇄를 완료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최종 결과를 보면 59건의 인권침해 사례 중 성 관련 사례는 성폭력 1건, 성추행 5건 등 총 6건이었다. 시설 이용자 간 폭행 및 종사자에 의한 폭행 사례는 6건, 학대 사례 5건, 체벌 사례 12건을 적발했다.

청원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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