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사준비 '총체적 부실'

국책연구기관 14곳 서울청사 매각 전무
홍재형 의원 "적극적 자세 결여" 지적

2012년 12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할 국책연구기관들의 이전대책이 총체적 부실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세종시 이전대상 14개 연구기관 중 서울의 청사를 매각한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세종시에 자체청사를 마련해야 할 4개 기관은 아직 부지를 매입하지도 않았다.

청사를 임차해야 할 나머지 10개 기관 중 6개 기관은 임차보증금 조차 없고, 4개 기관은 임차보증금이 부족했다.

홍재형(민주당, 청주상당)의원은 이날 "세종시 원안건설이 확정되고 변경고시가 이뤄진 만큼 세종시로 이전할 국책연구기관들도 당연히 이전을 서둘렀어야 하지만 전혀 준비가 안되고 있다"며 차질 없는 이전준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어 "연구기관들은 기존에 확보된 부지가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추가부지 확보는 협의해나가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들 기관들이 이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도 결여돼 있고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고 질타했다.

박병석(민주당, 대전 서)의원도 "세종시 이전대상 연구기관 중 청사(서울)를 매각하거나 부지를 매입(세종시)한 곳이 한 곳도 없다"며 "이전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8월에 준비위원회를 꾸렸다고는 하지만 14개 이전대상 연구기관 이전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범래(한나라당, 구로 갑)의원은 "정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만 있고, 임차보증금조차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책연구기관 지방이전 특히 자체재원 조달율이 낮은 임차청사 이전예정기관(10곳)의 경우 추가적인 국고지원이 없이는 이전계획을 실행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이자보전(차입이자 비용부담) 외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세종시로 이전할 연구기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해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모두 14개 기관으로 국무총리실의 세종시 이전에 맞춰 2012년 11~12월에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계획돼 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