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대학들 등록금 동결…왜?

정부 지원 불이익 받을라 … 대학들 "인상 포기가 이익"
교육부, 평가에 인하율 반영…인상 땐 국가장학금 신청 못해
"인상률 상한선 1.7%는 동결하라는 말과 같아"

[충북일보] 충북도내 대학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을 잇달아 선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은 인상해 봐야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1.7%로 제시했으나 도내 대학들은 대부분 인상을 포기하고 동결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제는 등록금을 소폭이라도 올리면 정부의 국고 및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중원대도 18일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다.

중원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확정한 올해 연간 평균 등록금은 전년 대비 0.01％ 인하한 711만1천300원으로 한학기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은 300만5천원(지난해 304만원), 이공대학·예체능학부 369만9천원(374만2천원), 의료보건대학은 지난해와 같은 393만8천원이다.

중원대는 2014학년도부터 충북지역 소재 고고 졸업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100만원은 올해도 계속 유지키로 결정했다.

충북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도내 대부분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꽃동네대가 동결을 선언했고 이어 충청대, 대원대, 세명대가 동결 대열에 참여했다.

도내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압박이다.

도내 대부분 대학들은 지난해까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왔다. 이중 일부 대학은 인상을 한 대학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1.7%로 발표하자 대학들은 차라리 동결하자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1.7%를 인상해 봐야 대학에 도움이 안된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과 '코어'사업 등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하율을 반영한다고 밝히면서 대학들의 등록금을 통제하는 것도 가장 큰 이유다. 더욱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국가장학금Ⅱ 유형에 신청조차 할 수 없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정부가 등록금을 1.7%이내에서 인상하라고 한 것은 동결하라는 말과 같다"며 "인상률이 상한선인 1.7%를 넘으면 재정지원 불이익과 행정제재라는 불이익을 어느 대학이 감수하겠댜"고 말했다.

그는 또 "1%만 인상해도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못받게 돼 실익이 없다"며 "국립대야 정부가 인건비를 보전해주지만 사립의 경우 인건비 인상은 수년째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대학측으로서는 동결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라며 "현재 대학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