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전시관 건립 타당성 논리 갖췄나

2015.09.30 17:08:04

[충북일보] 충북도가 추진하는 '오송전시관' 건립이 산 넘어 산이다. 이미 물 건너간 계획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가 불참 의사를 공식 전달한 게 결정적이다.

충북도는 그동안 청주시를 설득하겠다며 2개월이나 시간을 허비했다. 당연히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업 추진여부 결정 기한을 올 연말까지로 연기했다. 여전히 청주시 참여를 유도겠다는 게 주된 이유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청주시의 결정적인 불참 이유는 재정 어려움이다. 실제로 청주시는 당장 통합시청사와 구청사 건립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500억 원이라는 사업비 분담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오송지역 주민들 간 양분된 의견이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어쩌면 역세권 주민들과 오송전시관 건립예정지 주민들간 이런 의견대립은 당연한 반응이다. 자신들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송전시관 건립은 애초부터 일방 통행식 행정이 문제였다.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충북도와 청주시, 즉 행정기관 간 사전 협의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주시의 불참 선언은 그 결과의 증명이자 증거다.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다. 토지조서나 지적도 등 기본적인 자료마저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충북도의 행정절차는 그저 법적 요건만 충족시키는 요식행위였다. 그러다 보니 전시관 건립에 대한 사회적 동의, 즉 주민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당연한 결과였다.

오송전시관의 최대 수혜자는 누가 뭐래도 오송주민들이다. 그런데 주민들은커녕 사업 추진 의지를 이끌어내야 하는 청주시와 협의도 부족했다. 충북도의회도 반응도 별로였다. 도의회의 공감도 재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보다 전시관 건립의 타당성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 전시관 건립이 충북의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 설명돼야 한다. 이런 논리가 갖춰져야 주민도, 의회도 설득할 수 있다. 청주시의 참여도 이 때 비로소 가능하다.

지금 상태의 전시관 건립계획으론 주민 합의나 도의회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가뜩이나 전시성, 다발성 행사나 사업에 대한 반감이 큰 상태다. 우리 지역에 없으니 만들자는 자존심 문제로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니다. 타당성 논리 개발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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