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전시관이 뭐길래 - 반성과 제안

강현삼 "전시관 필요성 의문… 다양한 행사 도민 합의 거쳐야"
임헌경 "난개발 방지로만 접근… 계속 성장 위한 방향 추진해야"

[충북일보] 충북도가 추진하는 오송전시관 건립 계획이 시작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일방통행식 행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행정기관 간 사전 협의마저 미흡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사업비 분담에 대한 합의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도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건축허가 제한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 토지조서나 지적도 등 기본적인 자료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행정절차가 법적 요건만 충족시키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 이유다.

오송전시관의 건립의 명분은 충북의 바이오·뷰티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다. 그런데도 도는 전시관 건립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는 데 소홀했다.

최대 수혜자인 주민들은커녕 사업 추진 의지를 이끌어내야 하는 청주시와의 협의도 부족했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까지는 아직 상당부분 절차가 남아 있다. 전시관에 대한 정부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하고 산업단지계획 변경 절차도 거쳐야 한다. 최소 1~2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사업 추진 주체인 도는 전시관 건립의 당위성을 토대로 청주시의 사업 참여는 물론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전시관 건립에 내내 탐탁지 않아했던 도의회의 공감도 재확인해야 한다. 전시관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전시관 건립이 충북의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현삼(제천2)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오송전시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시성, 다발성 행사에 대한 도민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전시관 계획단계에서의 상황은 공감대만 있을 뿐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의회에 보고했을 때와 달리 실제 추진되는 전시관 규모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계획 부분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특히 편입용지 보상과 관련해 지가가 많이 들어간다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일하게 컨벤션센터가 없는 곳'이라는 자존심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새정치민주연합 임헌경(청주7) 의원 역시 전시관 건립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임 의원은 "충북 경제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전시회 등은 계속 추진돼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전시관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도가 너무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는 주민들이나 시와 기본적인 사전 협의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청주시의 사업 참여와 관련해서는 강 의원과 임 의원 모두 "도와 협조해 청주시가 사업비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