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합리적 조정, 획정위 독립권 우선"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간담회
새누리 ·민주 의원 한목소리…정개특위서 논의되도록 건의
양당 단일안 마련키로 …'3단계 접근론' 눈길

2013.12.12 19:53:57


충청권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일단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충청권 여야 의원 12명은 12일 국회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이 논의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충청권 6명의 시·도당위원장들이 다음주 여야 지도부를 만나 정개특위에서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고, 내년 1월 15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양당의 합리적 단일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정개특위가 이날 첫 회의를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나,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이 논의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한 대응이란 게 간담회 핵심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정개특위는 기초의원·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존폐와 교육감 선거 개선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6·4 지방선거 현안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3단계 접근론'이 나와 주목된다.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충북도당위원장과 변재일(청원)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은 이날 나란히 이번 정개특위를 통해선 현재 선거구획정위가 국회 자문기구로 전락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는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는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선 먼저 선거구획정위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 공정성을 바탕으로 선거구 재획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변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위의 독립 뒤▷선거구의 합리적 조정을 지속적·체계적·분석적으로 설파▷2016년 20대 총선이 임박했을 무렵 선거구의 재획정이 이뤄지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선 불부터 지펴야 한다"고 한 뒤 "하나 하나 풀어가야 하는데 그 첫걸음은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이라며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일단 현재의 선거구획정위가 공정성을 잃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변 위원장 역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하려면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개특위에서도 선거구획정 기구에 대한 논의부터 하자고 할 것"이라며 "차기 총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상당히 남은 만큼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 보장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조찬간담회에서 대전지역 여야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오늘 쓴소리를 했다. 선거구 증설이 가장 급하 곳이 대전인데 대전에서는 이장우(새누리당, 대전 동구) 의원만 참석을 했다"며 "바쁘지 않은 사람있느냐. 힘을 합쳐도 현찮은 판에….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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