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선거구 더 이상 양보 안 돼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뜻을 함께 했다. 절박한 지역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현상이다.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증설을 위해 총력체제를 구축했다.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과 충청권에 연고를 두고 있는 17명의 의원들은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인구수를 감안한 합리적인 선거구 재획정을 요구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조속한 구성도 함께 촉구했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도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인구편차를 3대 1로 고려해 추가의석을 배분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인구편차를 감안한 선거구 획정의 '합리적 조정'을 요구한 셈이다.

충청권 선거구를 재조정하자는 주장엔 여야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인구 증가와 함께 대두된 선거구 재획정이란 절박한 현실이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충청권 유권자들의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은 그동안 크게 훼손됐다. 객관화된 통계로 알 수 있다. 충청권 인구는 올해 10월 현재 526만 8천108명이다. 호남 525만 979명보다 1만 7천129명 많다. 그런데 국회의원 수는 호남에 비해 5명이 적다. 충청권이 25명인데 비해 호남은 30명이다. 누가 봐도 불합리한 구조다.

우리는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선거구 재획정 주장에 동의한다. 표의 등가성 확보와 형평성 측면에서 당위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유권자 개개인이 참정권을 바탕으로 행사하는 표 가치의 동등성을 위해서라도 충청권 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하다. 인구 대비 의석 수 부족은 단순한 수치상 불합리가 아니다.

하지만 선거구 재획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무작정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다. 가뜩이나 국회의원 수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국민적 반감을 무릅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으로선 고민이 더 크다.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으로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칫 호남지역 의석수 감소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문제는 제기됐다. 문제가 제기된 만큼 답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어느 지역의 인구가 늘어났으니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구를 통해 정해져야 한다. 그래야 제기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선거구 재조정 문제를 정치개혁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국회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정치권에서 독립시키는 게 합리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해 획정위 결정에 법적 구속력도 함께 주는 게 맞다. 그래야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향후 충청권 인구는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 2016년 20대 총선엔 충청권 인구가 호남보다 30만 명가량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표의 등가성은 더욱 훼손될 수밖에 없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선거구 조정안이 나와야 한다. 자신의 텃밭에 유리한 쪽으로 서로 담합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회의원 의석수는 유권자 표의 등가성과 직결된다. 그런데 충청권은 지역세가 비슷한 타 권역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적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이제 잃었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이 문제에서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최근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내는 한 목소리는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