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통합청주시 흥덕구, 분구 가능성 높아"

"인구 가중치 비율 달리 적용"

2013.11.25 19:36:39

제1야당 최고의 '정책통'으로 꼽히는 변재일(청원)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해법으로 충청권 여야 정치권의 '단일대오 공조' 필요성을 역설했다.

변 위원장을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통합 청주시 선거구 증설 문제와 최근 정우택(청주 상당)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민주당 충청·호남 의원을 대상으로 공격한 발언 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들어봤다.

먼저 그는 "충청권이 호남권 인구수를 넘어섰다고 해서 단순 인구비례를 강조해선 안 된다"고 운을 뗀 뒤 "단순 인구비례를 강조할 경우 수도권과 영·호남 간 연대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강원 역시 영·호남하고 연대할 수도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충청권이 목소리만 내고 실리를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변 위원장은 "충청권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의의 출발은 인구수가 늘어났다는 점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 일부 충청권 의원이 단순 인구비례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쟁점화 시킨 것은 잘못이다"라며 "단순 인구 가중치에만 초점을 맞추면 수도권만 10석이 증가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광역시 인구밀집지역 △청주·충주 형태의 도·농 복합도시 △증평·진천·괴산·음성, 보은·옥천·영동과 같은 농촌지역 등 3개 단위로 구분해 인구 가중치의 비율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국가의 구성요소는 국민·국토·주권 3가지인데 국민이라는 인구비례 대표도 중요하지만 국토란 토지의 대표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 국가에서는 토지의 대표성도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내년 7월1일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의 선거구 증설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합리적 조정 과정에서 당장 증설은 어려워 보인다"고 한 뒤 "통합시의 흥덕구 인구비중이 크게 잡힌 만큼 향후 선거구 분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통합후 흥덕구의 인구수는 약 27만명을 헤아리게 된다. 옥산과 오송 지역에 신도시가 개발되면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인 31만여명을 훨씬 뛰어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그는 지난 1월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는 "인구 증가의 가능성이 높은 흥덕구를 중심으로 4개 구를 획정한 것은 장차 선거구 1곳을 늘리는 긍정적 효과로 연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변 위원장은 정 최고위원을 겨냥해선, "정 최고위원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단순 인구비례 기준대로라면 박덕흠 새누리당 충북도당위원장과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의 지역구는 통합대상이 된다"며 "충청권 6개 시·도당 위원장들과 얘기를 나눴다. 충청권의 이해가 걸린 사항에 대해선 협력하고, 충청권 내부에서 소모적 논쟁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선 충청권 여야가 공조를 해야 한다. 개인플레이를 삼가야 한다"며 "충청도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들과 함께 중론을 모아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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