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수자원 관리 초비상

서영교 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수량·수질·재해 이어 하천 유지·관리도 환경부
가뭄대비 우려, 하천 관련 토목·토건 등 혼선도

［충북일보］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에 이어 하천 유지·관리 업무까지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로써 수질과 수자원 활용 사이에서 환경부의 수질관리가 더욱 중요시되면서 향후 각종 하천용수 활용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서울 중랑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하천수(물)의 경우 환경부가 소관하고, 하천 주변 공간 및 시설물(물그릇)은 국토부가 담당하는 등 이원화된 현행 물 관리 제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8년 6월 '물 관리기본법'에 의해 하천 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물 관리 기능 상당수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으나 하천 유지·관리 업무는 여전히 국토부 소관으로 남겨졌다.

서 위원장은 이 때문에 올 여름 때 발생한 큰 수해를 막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장마는 역대 최장 기간인 54일(6월 24~8월 16일)간 이어졌고, 강수량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686.9㎜를 기록했다. 섬진강 유역의 전국 면적 강수량은 예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1069㎜를 기록했다. 이는 500년 만에 한 번 내릴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댐과 하천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 부처가 분절돼 있어 사전 홍수예방, 폭우에 대한 적절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집중호우 시기 홍수피해는 근본적으로 하천을 포함한 물 관리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 위원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천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천관리 일원화의 주체가 환경부인지, 국토부인지는 명확하지 설명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지난 9월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민주당 소속 복수의 의원들이 제기했던 문제다.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 물 관리 일원화의 중요성은 수차례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자원 관리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 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수자원 관리보다 수질관리를 우선시한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의 편향된 업무로 수해가 커진 상황에서 아예 수자원 관리기능을 포기하고 수질 관리에만 치중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경부가 하천 유지·관리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하천관련 토목·토건공사까지 환경부 눈치를 보는 현상까지 우려된다. 건설 분야 업무까지 환경부 또는 환경부 산하기관이 수행할 경우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수자원공사의 한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지난 2018년 물 관리 일원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 업무비중을 보면 수자원 활용보다 수질관리가 훨씬 중요했다"며 "이 때문에 국토부로 일원화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상황에서 하천 유지·관리까지 환경부가 담당할 경우 가뭄과 하천복원공사 등 건설·토목 분야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