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그린 뉴딜 사업 '수박 겉핥기'

화석연료 감축·소각장 동결 등 대안 없는 구호
신재생에너지 40% 이상 목표 달성에도 무관심
꽃길 조성·상수도 관리체계 등 유사 정책 난무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후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가 '그린 뉴딜' 사업아이템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별 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화석연료 감축과 소각장 동결에 따른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데다, 각 지자체들의 경우 국비 확보용 사업만 나열하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는 최근 올 하반기부터 '인공지능 기반 정수처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그린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관리시스템 도입 대상은 정수장, 조류 발생 위험이 높은 취수원 등 48개 광역 및 공업용수도 시설이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정수처리용 약품 투입을 자동화하고 사고를 조기에 감지하는 스마트 안전관리 등이 가능한 지능형 정수장 구현기술이다.

이 시스템은 환경부가 그린 뉴딜 이전부터 추진했던 내용이다. 꼭 필요하지만, 기후변화 대응 및 화석연료 감축 등과 연계시키기 어려워 보인다.

환경부의 그린뉴딜은 전국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차단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여야 국회의원들과 전국 기초단체장, 환경단체 등이 한 목소리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보다 생활형 SOC에 가까운 사업을 끼워넣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는 내용이다.

충북도와 일선 시·군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그린 뉴딜 취지에 맞는 사업보다 비슷한 사업을 추진 목표로 설정해 놓고 국비확보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지역의 한 기초단체는 △읍 시가지권역 가로경관·꽃길 조성 △쾌적한 거리조성 등을 그린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대기오염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 지원 등도 끼워넣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청주시는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등의 공공수거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수거를 거부하겠다는 재활용품 수집·운반협의회의 집단행동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는 우선 화석연료로 만든 제품이 쓰레기로 버려진 뒤 소각되거나 재활용되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처리 문제는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국회마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며 "그린 뉴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