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 논의 본격화… '쓰레기 딜레마' 핵심

225개 기초단체 기후위기 비상선언 주목
세계 최초·최대 규모… 국회 논의도 활발
탄소제로 위한 실질적인 '액션플랜' 관심

［충북일보］ '그린 뉴딜' 열풍이 불고 있다. 전국 225곳 기초지방단체가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한 데다,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의 모든 기초단체가 참여한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이에 따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8일 국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의 정책 세미나를 열고 그린뉴딜 정책 입법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민주당의 '그린뉴딜 정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산하 한국형 그린뉴딜TF에서 당론과 입법 방향을 정하고, 그린뉴딜 연구회가 정책과제 토론 및 핵심 근거 자료 연구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집권 여당의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소각장 정책과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대체 에너지 발굴 등에 대한 사회 각계가 합의할 수 있다는 담론이 시급한 상황이다.

가장 먼저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를 비롯해 처리과정에 대한 새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통해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나눠 배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겨진 쓰레기를 공공·민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되고, 재활용 가능 폐비닐·폐플라스틱 등은 수거업체에서 선별해 해외에 수출하거나 일부 물질재활용 방식으로 소화하고 있다.

이어 음식물쓰레기는 공공 방식으로 음식물자원화 사업소 등을 거쳐 자원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활용 쓰레기의 해외 수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각국의 봉쇄정책에 부딪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이른바 발생지 처리 원칙이 대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환경부도 현재 연속식 열분해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검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 결과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전국 17곳 광역지자체별로 동일한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어 보인다.

단독주택 및 상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도 분리배출 생활준칙을 만든 뒤, 물질재활용~열분해~소각 등 3단계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민·관·정 합작으로 전국에서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 쓰레기만 제대로 처리해도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8일 "전국 지자체가 나서고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적어도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탄소배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말로만 그린 뉴딜을 떠들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정해놓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