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각장 대신 재활용·재생유 집중

열분해 방식 집중 점검… 빠른 시간 내 결론
관련 법률은 국회 환노위·산업위 등서 논의
재활용쓰레기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청주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 가득 쌓여 있는 재활용 쓰레기.

［충북일보］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하면서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제정했다.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했으며, 1997년에는 서울에서 UNEP 주최의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세계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정문에는 전국 곳곳에서 환경관련 이슈와 관련된 플래카드를 걸어 놓았다.

본보가 연속 보도한 '연속식 열분해를 통한 자원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이 궁금했다.

환경부는 현재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물질재활용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두 번째 방식으로 열분해를 통한 재생유 또는 고형연료 생산을 검토하고 있었다.

후순위 대상인 소각은 기존 시설에 한해 최소의 범위에서 운용하겠다는 복안이 엿보였다. 마지막 단계인 매립은 아예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물질재활용은 버려진 폐비닐·폐플라스틱 등을 깨끗하게 씻어 재활용하거나 재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의미한다.

열분해는 폐비닐·폐플라스틱을 고온에서 분해한 뒤 기름과 가스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산된 기름과 가스를 산업용으로 순환시키는 한편, 기름과 가스 등을 제외한 쓰레기 찌꺼기는 고형연료로 만들게 된다.

소각은 종량제 봉투에 담겨 배출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혼합쓰레기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열분해 방식의 위험성 여부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적격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안정성이 인정될 경우 재생유 인화점과 균일한 품질(品質) 확보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염우 청주새활용시민센터 관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쓰레기는 늘고 재활용품 수익성은 감소하면서 수집, 운반, 가공, 유통 등 재활용쓰레기 처리시스템 전체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쓰레기 문제의 해결, 즉 자원순환 정책이야말로 그린뉴딜의 핵심내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센터 등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2018년부터 폐플라스틱·비닐 등 24개 품목 폐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쓰레기 수출국들의 쓰레기 대란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수출이 중단되자 재활용품 단가는 하락했고, 아파트 분리수거장에는 일부 품목의 배출금지 안내판과 함께 수거되지 않는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다.

경기 침체, 수출 감소, 유가 하락 등으로 재생원료의 판로가 막히고 재활용품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재활용품의 가격은 전년 대비 30~80% 폭락했다.

이후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한범덕 청주시장은 '재활용쓰레기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경북 문경 소재 리보테크의 한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서 쓰레기와 소각장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와 각 지자체들이 열분해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한 검증절차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열분해를 통한 재생유 생산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