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 폐비닐 재생유 만들기 '절호의 기회'

환경부, 전국 광역단체 아이템 찾기 경쟁
구체적 대안 없이 온실가스 감축 구호만

ⓒ 뉴시스

［충북일보］ 청와대와 환경부, 전국 광역지자체가 '그린 뉴딜' 아이템을 찾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성공적인 '그린 뉴딜'의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또 서울시도 한국에너지공단과 '그린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아울러 경제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밖에 전북도는 '한국판 뉴딜'을 도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신규 사업아이템 발굴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그린 뉴딜'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의 '그린 뉴딜' 목표는 일부 구호에 그칠 우려가 높다. 구체적인 아이템 없이 온실가스 감축만 추구할 경우 과거 탈원전 및 태양광 확대와 비슷한 찬반 논란만 부추길 우려가 높아서다.

반면, 정의당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먼저 그린뉴딜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40%까지 늘리고, 온실가스도 50% 감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의당이 밝힌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기존의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화석연료 감축에 따른 에너지 수급조절과 관련된 논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탈원전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지만,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화석연료를 원료로 하는 각종 화학제품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커피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까지 대란이 예고될 만큼 심각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기존 소각장을 대체할 재생유 산업 활성화가 환경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다이옥신 등 반환경 물질 배출을 억제시킬 수 있는 '열분해 방식'을 국가적 어젠다로 도입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 재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지역 환경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쓰레기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유해물질 배출을 억제하면서 재생유를 공급할 수 있다면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21대 국회는 개원 첫 과제로 화석연료 감축과 재생유 확대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의회의 한 의원도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고, 이 과정에서 재생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최고의 '그린 뉴딜'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그린 뉴딜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이 문제를 적극 파악해 전국 각 지자체에 이 시스템이 도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