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관의 사명감

한정규

문학평론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은 부지기수다. 예로부터 사람은 언행이 일치해야 한다. 라는 말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충고의 말이다.

특히 공직자가 자신이 맡은 공직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질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환경부장관이 한 말을 두고 해당지역주민들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일예로 행정자치부장관이 특정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군부대시설을 훼손한다고 했을 때 국방부장관이 행정자치부가 하는 일을 잘 한다고 방관할 수는 없다.

국방부장관입장에서는 국방을 위해 군부대시설훼손은 잘 못됐다고 말하고 저지해야 한다. 그런 행위를 두고 저지하지 않는다면 국방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가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장관은 한반도내 대한민국정부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의 자연환경을 비롯한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생태계보존을 위한 제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하는 최고 책임자다.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도 있다.

그런 환경부장관이 2020년 2월 6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천산천어 축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발언을 했다. 그 발언은 환경부장관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그가 한 발언을 놓고 해당지역민이 "장관이 화천군 주민 모두를 야만인이라고 생각하고 발설한 망언"이라며 사과요구를 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화천군민으로서는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함은 물론 화천군민이 함께 모여 즐기며 축제를 한 것을 두고 일국의 장관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한 것에 대해 불미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일국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그것도 자연생태계보전에 대해 총괄책임을 가진 장관의 입장에서 산천어의 생명을 담보로 한 축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 환경부장관의 그 말을 두고 화천군민 모두를 야만인이라고 생각하고 발설한 망언이라고 말한 것은 지나친 반응이 아닌가 싶다.

화천군민의 입장에서는 장관의 그 말이 조금은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가 입장의 차를 알고 이해해야 한다.

일국의 자연생태계보전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장관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에서 했던 발언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잘 못된 말로 받아들일 수만도 없다고 보여 진다. 환경부장관의 발언을 놓고 화천군민이 아닌 또 다른 환경운동단체가 들었을 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2월 6일 환경부장관이 "화천산천어 축제는 비록 물고기 생명을 죽이는 행사지만 바람직하고 화천군민을 위해 더 나아가 수도권 국민을 위해 대단히 훌륭한 축제였다" 라고 말했다면 환경운동단체 회원들이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중시해야 할 환경부장관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며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등 적지 않은 지탄을 쏟아냈을 것이다.

인간은 너나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 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자 태도였다고 생각된다. 환경부장관이 생각하는 국가 환경정책의 최종 목표는 생명을 중시 보전하는 일이자 그를 실천시키는 사상이다. 환경부장관에 대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맞다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