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천 시대' 구호로 끝나선 안 된다

［충북일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호천 시대'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이 화두는 지난해부터 총론적으론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구호로 끝났다. 지역 정·관가 안팎에서 똑같았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다시 불을 붙였다. 지난 10일 10차 정책콘서트에서 '미호천의 시민친화적 복합공간 조성 계획과 과제'를 주제로 삼아 관심을 촉발했다. 국내 하천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시민친화적 복합공간으로서 미호천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궁극적으로 미호천이 도민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하자는 내용이었다. 미호천의 잠재가치를 끌어내 도시에 활력을 주는 명소로 만들자는 토론회였다.

하지만 미호천 시대는 토론과 구호만으로 오지 않는다. 미호천은 충북과 세종 두 지역을 연계하는 물리적 공간이다. 특히 청주 오송과 세종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두 지역이 광역개념을 갖고 미호천을 공동 개발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당연히 수량 변화가 수변지역에 미칠 영향과 상류 및 지류 환경을 감안해야 한다. 수량 유지를 위한 소규모 보설치 문제도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호천을 통해 청주와 천안을 묶는 벨트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호천 개발은 국가적 관점에서 실행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의미 있다.

본보는 지난해 4월 충북연구원과 공동으로 '미호천 시대 개막을 위한 도민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한 기초단체장은 시·군별로 구분된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각종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참석자는 하천관리 일원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참석자 대부분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통한 물 관리 효율성을 주문했다. 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과 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등도 적극 나섰다. 두 의원은 국회 상임위 또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미호천의 국가 하천 승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결국 염원을 이뤘다.

환경부는 지난 8월7일 국토교통부 개정고시안을 공포했다. 미호천·무심천·달천 등 충북의 3대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켰다. 3개 하천은 내년 1월 1일자로 국가하천으로 다시 태어난다. 물론 국가하천 승격으로 수해안전과 하천환경은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규제 완화 없인 도심과 연계된 개발을 하기 어렵다. 충북 정치권은 이제 각종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 규제중심의 관리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기인한 규제가 있다면 찾아내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친수복합공원의 잠재가치를 갖고 있는 미호천의 장점을 끌어낼 수 있다. 충북 정치권이 먼저 나서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미호천과 무심천 등 하천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다. 국내 하천은 모두 발원지에서 여러 시·군 지역을 지나 바다로 빠져 나간다. 당연히 물의 흐름을 제대로 인정해 관리해야 한다. 하천은 크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시·군 단위 소하천 등으로 구분된다. 상류에서 하류까지 한 줄기로 이어진다. 일선 시·군과 광역 지자체, 국가 등으로 구분해 물 관리를 하고 있다. 국가는 다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각종 공기업을 통해 물 관리를 맡기고 있다. 일선 시·군은 자신들의 관할구역 하천만 관리한다. 예산과 인력 모두 마찬가지다. 물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구조다.

미호천은 통합의 상징이자 청주의 성장 축이다. 미호천이 사람과 동떨어진 물의 공간이 돼선 안 된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공존의 강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규제완화를 출발점으로 미호천 시대가 논의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미호천 시대의 꿈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당리당략에 함몰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지도자라야 미호천 시대의 꿈을 이룰 수 있다. 그저 때마다 좌고우면 하는 정치공학적 인물로는 어림없다. 내년 4월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