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위한 공공일자리 더 넓혀야

［충북일보］ 오랫동안 가족에서 노인복지를 담당해왔던 한국 사회는 노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

급격한 인구 감소의 시대를 맞아 가족 없이 혼자 사는 홀몸노인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주 기본적인 경제활동은커녕 다양한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한국의 전체 가구대비 홀몸노인비율은 1990년 8.9%에서, 2000년 16.1%, 2010년 19.7%, 2016년 19.1%로 꾸준히 증가해 오는 2035년에 이르면 343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민국 노년의 삶은 고단하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도 하지만 여유롭지 않다. 건강하면 일자리도 구하련만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 그마저도 쉽지 않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내 놓은 '2019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가운데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4.9%(897만9천 명)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p 상승했다.

고령층 10명 중 6명 이상이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다.

수십 년간 근로자 생활을 하다 노년이 돼 쉴 법도 하지만,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이다.

고령층이 근로를 희망하는 사유를 보면 60.2%가 '생활비에 보탬'을 이유로 들었다.

고령층 10명 중 3명 이상이 '정말로' 일하는 즐거움을 위해 일자리를 찾는다지만, 그보다 2배 가까운 비율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한다고 답했다.

부족한 연금 소득도 문제다.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5.9%(635만8천 명)로 지난해보다 0.3%p 상승했지만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은 여전하다.

60~79세 연금 수령자 비율은 64.2%(613만8천 명)로 지난해보다 0.7%p 하락했다.

지난 2018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1세에서 62세로 변경되면서 지난해 대비 비중이 하락했다.

이유야 어찌됐건, 연금 혜택을 받는 60~79세 고령층 비율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2019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8만2천803원(개인회생 신청 경우 적용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이 10명 중 7명 가까이 된다.

여기서 김준환 충북노인종합복지관장의 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는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에게 은퇴는 축복이 아니라 '생활고의 연속'이다. 연금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민간·지자체·정부 일자리 창출, 개개인의 '연금확보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계획을 내 놓았다. 우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부는 실업급여 지원인원 확대에 8천214억 원, 직업훈련 지원에 1천621억 원,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에 88억 원, 시간강사 연구비 지원에 28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취업 애로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안도 내놓았다. 노인들에게는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취약계층에게 미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대 미화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편성해 낮 시간에도 쓰레기 줍기 등 미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미화원 직업에 대한 국민적 감정도 나쁘지 않다. 꺼리는 직업으로 인식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당당한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