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로 몸살 앓는 청산, 대안은 없는가

신한서

전 옥천군친환경농축산과장

얼마 전 지역신문에 '폐기물로 몸살 앓는 청산'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앞으로도 계속 폐기물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민들의 생활과 재산권 침해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지역은 필자가 2012년부터 3년간 면장으로 재직한 곳이기도 하다.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주민들의 분에 넘치는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당시 청산면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자가 꼭 추진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사업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청산시장 내 전년도 건축한 다목적회관이다. 당초에는 현재 면사무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1층은 면사무소, 2~3층은 주민자치센터로 복합청사를 건축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복합청사 안에 목욕탕을 설치하려 했으나 기존 목욕탕업자의 반대로 아쉽게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는 청산 다목적회관 건물이 완공됐으니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됐다.

둘째, 장위보 존치 여부에 대한 고민이었다. 60~70년대 벼농사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위보를 과연 지금도 존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다. 필자는 청산면의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벼농사를 줄이고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바꿀 것을 주장해 왔다.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의견을 듣고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루지 못했다. 이것 또한 전년도 새롭게 보를 다시 설치했으니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게 됐다.

셋째,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업체 입주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다. 2008년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수질 보전 특별대책 지역은 군내에서 청산면과 청성면 능월, 도장리, 안내면 오덕리 지역만 유일하게 제외됐다. 그래서 폐기물 업체가 이곳으로 몰리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검토 결과 절차가 복잡하고 몇 년 정도 기간이 걸린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폐기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적었고, 면장의 의지만 갖고는 사업추진 자체가 역부족이었다.

현재 군내 폐기물 시설 10개 중 청산에만 6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렇게 청산면으로 폐기물 시설이 몰리는 이유는 다른 읍.면 지역은 법적으로 입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물이용 부담금으로 매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주민 숙원 사업비도 청산면만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 소외감도 만만치가 않다.

지역주민들은 연이어 폐기물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미 들어온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 지역을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을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장기적인 청산면 발전을 위하여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청산발전을 위한 득과 실은 물론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함께 정확히 검토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폐기물업체 입주는 계속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옥천군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민원을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허 처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매번 행정 소송을 해야 하고 패소하면 그 소송비용까지 변상하고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옥천군 차원에서 청산면 전 지역을 수질 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아예 편입함으로써 폐기물 업체가 더 이상 들어 올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